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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이상 없어도 치매보험금 받는다 2019-07-26 14:40:44
작성자  복지팀 kdanews@naver.com 조회  170   |   추천  20

앞으로 치매보험 가입자는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도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바뀐다.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한 투약 여부와 질병코드를 제시한 보험금 지급 조항은 약관에서 삭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상품에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미 판매된 380만건의 치매보험에도 동일기준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 검사와 전문의 진단에 따른 종합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 현행 약관은 치매 진단 시 뇌영상 검사 등 특정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돼야 하는지가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적시한 특정 치매 질병코드 및 치매 약제 처방 등의 조항도 약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경증 치매에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주겠다며 가입자를 모았다. 올해 3월 기준 치매보험 누적가입은 380만건으로, 1분기에만 88만건이 늘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 시 말한 것과 달리 “치매 진단은 CT·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약관을 만든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경증 치매는 뇌영상 검사 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의료자문 등의 논의를 거친 결과, CT·MRI 결과만으로 치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 해당 문구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약관상 치매 진단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했다”며 “업계와 협의해 보험사도 개선된 약관을 적용키로 한 만큼 치매 보험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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